정부 사무욕심 여전

우리정부의 기능이 여전히 규제 위주일뿐만 아니라 아직도 지방이나 민간에위임하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온갖 사무를 틀어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총무처가 중앙행정기관 직제와 법령, 사무분장규정및 위임전결규정등 사무를대상으로 기능을 분석, 지난12일 정부수립후 처음 발간한 {정부기능총람}에따르면 정부기능중 규제적 성격이 31%에 이르고 하급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 위임.위탁된 사무는 전체기능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총람은 정부기능을 각부처별로 대.중.소 기능과 개별단위사무로 분류한후 이를 토대로 @정책분야 @기획.집행기능 @규제및 비규제기능 @위임.위탁사무로재구분, 분석했다.그결과 경제기획원등 40개 중앙행정기관이 갖고있는 기능이 모두 3만6천8백80개로 규제적 성격의 기능이 1만1천3백94개로 전체의 31%로 나타났다.이와함께 정부기능중 하급기관이나 지자체 민간단체등으로 위임.위탁된 사무는 7천2백15개로 전체기능의 20%였으며 그중 91%인 6천5백44개가 집행적 기능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