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 점진적 자본 자유화 {공감}

15일밤(한국시간 16일 오전) OECD 한국경제검토회의 종합토론을 마친후 주불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가진 김태연경제기획원차관보는 [이번회의를 계기로 회원국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향후 우리 정책방향에 긍정적태도를 보여 사실상 회원국자격검증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았다]고 자평했다.김차관보는 이날 검토회의에서 선진국 24개회원국 대표들은 자국들은 최근들어 마이너스성장 슬럼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의식해서인지 한국의 신경제5개년계획 중장기 경제전망 7%성장에 부러운 표정을 지어보이면서{과연 그 같은 높은 수치 달성이 어떤 근거로 가능하며 그 비결은 무엇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 해법도출 지표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한국측은 과거 70-80년대보다 이 수치(7%)는 1-2% 낮은 수준이며@여성인구등 노동참여 인구 계속 증가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투자증가추세@기술축적에 의한 생산성증가등을 예로 들면서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여 질문국들의 의아심을 해소했다는 것.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자유화에 따른 한국 경제 대응책이 회원국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대다수 회원국들이 한국자본자유화는 한국실정에 맞는점진적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공감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고 김차관보는 말했다.

한마디로 이날 검토회의에서 모든 외형상지표나 성장가능성에서 한국은 선진국자격을 명실상부하게 받아냈지만 우리국민들의 국제화.개방화에 대한 의식수준까지 이들 회원국들이 평가하는데는 지난하다는 데서 우리국민들의 {열린마음}을 향한 일대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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