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이사회 전망

21일 개막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에서는 북핵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질 것이지만 평양당국이 그동안 극도의 긴장감을 조성했던 핵사찰에동의한 상태이기때문에 북한 핵의 투명성 확보쪽으로 초점이 옮겨질 전망이다.또 아직 북한측의 비자발급 지연으로 사찰단의 입북이 성사되지못하고 있는점과 관련, 북한측 사찰수용의사의 진지성과 그동안의 태도에 대한 질책도이사국들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대체로 이사국들의 분위기는 일단 북한이 신고된 7개 핵시설에 대한 사찰수용의사를 밝혀왔다는 사태진전에 대해 환영하면서 후속조치로서 핵폐기물 추정장소로 추정되는 영변의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수용등 핵안전조치협정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각국대표들은 IAEA 사무국측에 대해서 북한 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노력과 사찰단의 북핵 점검결과를 보고토록 아울러 요청하게될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핵사찰 수용에 대한 이사국들의 입장은 주로 서방측에서는 {환영}과{후속노력 촉구}중 후자쪽으로 더 기울게될 가능성이 높으나 중국같은 경우{환영}에 비중을 두면서 {북한에 대한 설득과 진지한 대화노력의 지속}쪽에초점을 맞추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약간의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체적인 전망대로 북한측이 이사회 기간중 사찰단에 입국비자를 내줄 경우이사국들은 결과보고를 사무국에 요청하는 선에서 논의를 더이상 진전시키지 않을 공산이 크지만 핵활동 계속징후 발견이나 사찰단의 활동제한등 이상사태 발생시 특별이사회를 소집, 향후대책을 논의하게될 가능성도 배제할수없는 상황.

평양당국의 비자발급 거부나 북한핵현황에 대한 중대문제점 발생으로 특별이사회가 소집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핵문제는 안보리 회부를 통한 제재모색등 다시 사찰합의 이전상황으로 급전하게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사회는 당초 회의 초반일정에 잠정적으로 잡혀있는 북한핵 의제토의를 연기, 보다 확실한 북한측의 태도를 살펴본뒤 안건을 다룰수 있도록 회의 종반부로 일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IAEA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이경우 회의 폐막 접근시점까지도 북한측이 사찰단의 입북을 허용하지않을경우 이사국들의 논의분위기는 보다 강성기류 쪽으로 기울어질 것도 충분히예상되는 상황이다.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도 이같은 여러변수와 관련, 북한핵 진전상황에 대한보고내용과 톤을 회의 개막직전까지 확정짓지못한채 고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는 어렵게 대화의 장으로 일단 복귀한듯 보이는 북한을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고 합리적인 후속노력을 통해 북한을 설득, 핵투명성을 확보해나가는 방향으로 논의의 가닥이 잡히리라는 것이 주조적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