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일 수교권고 용의는 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속개, 외교 안보 통일분야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통해*북핵문제 *패트리어트미사일등 무기도입문제 *한반도비핵화선언수정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특히 이날 여야의원들은 북한핵문제 해결이전에 북한과 미국 일본등과의 외교관계수립을 권고하는 방안과 북핵문제를 비롯한 통일 외교 국방문제등에 자주성을 확보하는 정책전환 용의등을 집중 추궁했다.

강인섭의원(민자)은 [우리가 러시아 중국과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처럼북한에 대해서도 미국 일본과 수교토록 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도움이된다고 믿는다]면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미.일과 북한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권고할 생각이 없는지]를 물었다.

이석현의원(민주)은 [남북관계의 핵심현안인 핵문제를 풀려면 이제부터라도한국이 북한과의 물밑교섭을 통해 남북이 주도권을 가지는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선핵사찰해결원칙을 지양하고 특별사찰 특사교환 북미수교팀스피리트훈련 경제협력등 모든 현안을 일괄타결할 것을 촉구했다. 패트리어트미사일과 아파치헬기 도입여부에 대해서도 여야의원들은 집중 추궁했는데임복진의원(민주)은 [이미 91년에 정부는 패트리어트미사일 도입을 결정했다]고 폭로하고 강의원도 반미감정의 촉발을 우려하면서 정부대책을 따졌다.임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97년부터 착수되는 차기유도무기사업의 일환으로 패트리어트 도입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사실여부를 추궁하고 대소경협차관의 상환방법으로 러시아가 첨단무기의 공동생산을 제의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구자춘의원(민자)은 [한반도비핵화선언 제3조의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의보유금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 세계10위권의 핵발전국으로 핵연료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 비춰볼때 핵연료, 핵발전등 자립노력은 계속돼야한다]라며 미국이 요구한 비핵선언의 국제조약화 요구에 대한 정부입장을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