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일본과의 통상마찰에 대한 보복책으로 초강경무역보복수단인 미통상법슈퍼301조를 곧 부활할 것이 확실하다고 한미21세기 위원회에 참석한 한 한국측 인사가 21일 전했다.그는 이번 회의에 참석했던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로라 타이슨 백악관 보좌관등 미국측 관계자들을 만난 결과 슈퍼 301조 발효는 이미 행정부내에서는결정된 것이었다며 다만 과거처럼 의회에서 법으로 통과시켜주거나 인준을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발효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미국의 슈퍼301조 발효는 최근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일본 무역보복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 한국은 예정대로 시장개방만 하면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히려 미국측에서는 한국이 건설업의 대일 진출등 일본의 시장개방에 따라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유럽연합에 비해 일본이 미국과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유럽에는 외국기업 투자비율이 20%나 되는데 비해일본은 1%에 불과해 통상마찰을 중재할 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 구리야마 다카카스 주미 일본대사는 19일양국간 무역마찰이 고조되고 있으나 무역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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