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압력"한술더"경제제재대신 외교고립

보고서는 금수를 포함한 일방적인 경제제재가 미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면서 그 근거로 대중국 위성부품 수출규제, 컴퓨터 수출통제 및 지난 92년의 세라믹 반도체 수입규제 여파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제시했다.또 얼마전 해제된 대베트남 금수의 장기적인 파급효과와 통신장비 수출통제등 모두 8건을 거론하고 있다.보고서는 이로 인해 미국이 모두 60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봐 12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백악관이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경우 1-2년안에이같은 손해가 한해 최고 3백억달러로 늘어 60만명의 고용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목되는 내용은 또 있다. 미국이 무역과 관련된 외국의 {뇌물 공세와 부패}를 저지할 이를테면 {다자간협정} 같은걸 강구토록 촉구한 것이다.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세은 등 국제 금융기구 차관 중단이나 위반 사례를 처벌할 수있는 국제협정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으나 위원회의 이같은 지적은 일본과 한국 등 특히 아시아권국가들이 무역에서 적극 활용해온 {비즈니스 외적 강점}에 쐐기를 박으려는속셈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이를테면 비즈니스와 관련된 대인관계 구축 등까지도 규제할 구실을 찾는게아니냐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특히 일본에 대해 가뜩이나 상품 경쟁력이달리는 마당에 이같은 경제외적 약점까지 겹쳐 더욱 고전해온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외교적 고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어떤 형태를 취할지를 짐작키는 그리 어렵지 않다.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클린턴 행정부가 현재 미주와 아시아.태평양.양대시장을 자기들 주도하에 하나로 묶기 위해 전례없이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한마디로 이 엄청난 시장에 제대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경제우선 외교}와 {경제국방}이란새로운 정책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한국에도 요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요구하며 통상압력을 과거와는 사뭇 다르게 {세목화}시키고 있음을 주목하라고 충고한다.즉 상대편을 보다 샅샅이 뒤지려는데 그간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온 금수 조치가 더 이상 위협적이지 못하자 이제 {외교적 고립}까지 운운하게 됐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금수 조치에 더 이상 기대지 말라는 위원회의 권고는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 등을 겨냥해 슈퍼 301조 발동을 이미 결정한채 발표 기회만 노리고있는 것으로 전해진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금수를 포함한 일방적인 경제제재가 더 이상 효과적인 대외압력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이 미국에서 제기된게 물론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은 사정이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경쟁력위원회 구성원의 비중이 워낙 무겁기 때문이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