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추방 올 사정방향

정부가 올 사정방향을 {3부 추방}으로 잡은 것은 김영삼대통령의 집권 2차연도에도 사정을 통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할수 있다.23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영수민정수석비서관 주재로 열린 사정협의회에서는*검찰의 공직자부조리 척결(부정추방) *경찰의 조직폭력배 소탕(부안추방)*감사원의 부실공사 근절(부실추방)등 {3부 추방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정활동이 자칫 금년도 국정목표인 경제활성화를 저해할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정부가 사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배경에는 지난 1년간의 개혁작업이국민생활 전반에 확산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간의 사정활동이 요란했던 소리에 비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이 조사에 따르면 사회부조리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90% 가까이가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감사원 여론조사에서도 53.7%가 과거보다 줄었다고 응답했으나 변함이 없거나 더많아졌다는 응답이 46.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사정강화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터져나온 이웃돕기성금 유용사건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정부의 입장은 확고히 정리된 듯하다.

이와함께 금대통령이 경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들고 나옴으로써 앞으로사정활동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정활동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와 같은 {비리캐기식}사정이 아닌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 중점사정을 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 부조리 척결의 경우 중.하위직 공직자가 주대상이 될것임을 밝혔다.

김수석은 지난 1년간의 윗물맑기운동으로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의 비리척결은 어느정도 이뤄졌으나 아래까지 확산이 안됐다는 것이 자평이라며 사정방향설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따라 검찰의 사정이 본격화되면 중.하위직공직사회는 한바탕 회오리에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찰은 조직폭력배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에 나서는 한편 이들의 경제범죄개입 근절에 경찰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부실공사의 감사를 사후적발보다는 사전지도, 예방감사를 강화하고문책감사보다는 성과위주 감사를 지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사정방향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1년의 사정활동이 지나치게 명분만을 내세움으로써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던 것과 같이 이번의 {3부 추방운동}도 충분한 준비없이 이뤄질 경우 구호만 그럴듯할뿐 자칫 역작용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