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자율화 부작용

*오랫동안 타률에 길들여져 있던 사회를 갑자기 자률화분위기로 몰고 가니까부작용이 적지 않다. 정부가 자률화시대를 강조하며 그동안 규제해오던 조치들을 풀겠다며 각종 가격의 자율화를 밝혔다. 그 결과 물가고라는 부작용을낳았다. *어제는 세관통관절차가 간소화된 첫날이었다. 통관절차가 까다로워많은 시간이 걸리기로 이름난 우리나라가 휴대품검사를 대폭 생략하는 획기적인 통관 간소화를 실시했다.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인 점과 {제도의 자율화}라는 정부정책의 소산이다. *휴대품 검사가 대폭 생략된 첫날 김포공항을통해 입국하던 기업체 대표 일가 4명이 5억원대의 사치품을 밀반입하려다가적발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밀수품 가운데는 1억6천만원짜리 시계도 있었다. 이 시계는 관세를 부과할 경우 3억원이 넘는다. *이들 밀수일가는 세관의 검색이 대폭 간소화된, 불편의 해소라는 자율화를 악용하려다가 망신을 당한 셈이다. 이들의 밀수행위는 개인적인 망신차원을 넘어 제도의 자율화라는정부정책에 부정적인 측면을 제공한 괘씸한 짓이다. *우리에게 어렵게 찾아온 자율화의 기회를 이와같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잃게해서는 안된다. 자율화가 결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오랜 타율로 타성화된 우리의 생각부터 자율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해야할 일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