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에 지급경비 1인당 년 천8백만원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이 각종명목으로 받아가는 돈이 1인당 연간 1천만-1천8백만원으로 시군의원 및 도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놓고볼때 이들은최소한 월 1백만-1백50만원의 봉급생활자는 되는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현재의 의사일정 1백일보다 20일이 더늘어나는데다 정액활동비를 지급토록 의무화, 지방의원의 관련경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와함께 행정에 대한 감시 비판의식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의원활동에 대한 주민비판이 높아질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경북도가 책정한 올해 도의회예산은 45억4천4백만원으로 그 가운데 사무처운영비 26억여원, 도청이전입지설정 용역비 3억원을 제외한 약 16억원이 의원관련경비로 나타났다. 이를 87명의원 개인별 몫으로 나눠볼때 1인당 연간 1천8백만원, 월 1백50만원정도의 도예산을 의원들이 타가는 꼴이 된다.의원들이 지출하는 경비는 일비 4억3천5백만원, 회의비 1억7천4백만원, 의정활동비 2억2천6백만원, 기타부대경비 8천7백만원, 기관운영공적경비 6천만원,여비 6억8백만원인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일비, 여비이외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항목들도 많이 첨가돼있다. 그가운데 일비, 의정활동비, 여비등은 의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나머지는 의회활동에 따른 경비로 개인별 혹은 공동의 경비로 활용되나 지출항목의 성격이 모호한 부분도 있어 지출분야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경북도내 34개 시.군의회 4백명 의원의 관련경비 경우도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으나 1인당 연간 1천만원내외로 지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