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판결---박의원측 반응

정치보복.표적수사 시비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박철언의원에 대한 항소심이결국 징역1년6월에 추징금 6억원으로 결판 남에 따라 올여름 대구에서의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항소심의 형량이 확정된다면 박의원은 지난해 구속직후부터 지금까지의 구치소생활 10개월을 포함하면 올11월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0---박의원측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6개월을 감형한데 대해 경계어린시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변호인단도 [검찰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다 인정한마당에 구형5년에 징역2년은 결코 무거운 선고량이 아니다]는 것이다. 무죄면 무죄지 6개월 감형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시각이다.즉 1심의 선고량이 확정된다면 박의원은 내년5월21일 만기출소하게 된다. 그로부터 1개월후인 6월??일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 단체장선거가 치러진다는 시기적 미묘함도 6개월 감형의 원인이 됐다는 시각이다.올11월 출소, 5년간 선거권과 공무담임권마저 박탈당하게 되는 박의원사건의영향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1년6월의실형이 확정되면 박의원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시기는 보궐선거가 다 끝이나고 난 뒤라는 점에서 절묘한 {정치적}재판이라는 설명이다.0---박의원측에서는 보궐선거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한것 같지는 않다.다만 이날 공판이전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대응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한바는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빈 의석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박의원 명예회복 차원의 정치적 심판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고 있는 듯하다.따라서 박의원이 [의원직 사퇴는 결코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완강한 태도를보이는 이상 박의원의 {대리인}이 보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아직 박의원이 당적을 갖고있는 국민당측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다 지난해 동을보선처럼 야권단일후보 출마의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가변성은 있다. 국민당은 동을보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후보를지원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번 보선에서 우선권이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국민당측에서도 박의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표하고 있어 기득권을 가진 박의원의 최종결심에 따라 후보가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