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향후 일정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구역개편대상지역을 확정하려했던 민자당이 명분부재와야당측 공세등으로 결국 주민투표제로 방향을 돌렸다. 민자당이 입장돌변의까닭에 대해서는 "올11월까지 개편을 끝내려면 일정이 바쁘지만 찬반투표가해당주민의사를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인 만큼 야당의 제의를 거절할 이유가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물론 민자당은 야당과 주민투표절차법등 관련법제정도 임시국회를 통해 늦어도 5월까지는 끝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민자당이 주민투표방식을 선택했다하더라도 투표실시방법과 효력여부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있어 간단한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를놓고 자칫 중앙정부와 지방의회간에 첨예한 갈등도 예상할 수 있다.최근 정부관계부처가 1백여개 해당시군및 주민에 대한 사전여론조사결과 {주민찬성 의회반대}로 나타난 지역이 40여군데를 넘는 것으로 파악될 정도로 지방의회가 행정구역개편의 최대걸림돌로 작용해온게 사실이며 정부도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적잖았다.

내무부가 15일 당정협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지방의회와 주민의견차이, 시군지방의회간의 의견대립, 주민투표에서 시군간의 찬반차이등을 변수로 하면 극단적으로 16가지의 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고민은 한쪽이라도 반대를 하는 경우 이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행정개편대상이 줄어들어 새정부의 행정개혁에 심대한 차질을 빚지 않을까하는우려이다.

물론 시군모두 합치는 것을 원할경우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여야가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개편대상지역을 최종선택한다는데 합의함에 따라 행정구역개편작업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현재 민자당은 53개지역을 통폐합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18,19일쯤 내무부가 시군통합대상지역을 공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12월말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한뒤 내년 6월27일 지방의회및 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한다.

현재 세부일정을 보면 내무부발표이후 이달말까지 도차원에서 가능한 지역을결정한뒤 4월까지는 공청회등 주민홍보작업을 벌이고 5월 임시국회를 통해주민투표제정법을 마련한뒤 투표대상지역을 최종확정하고 곧바로 주민투표에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6월에서 8월까지는 내무부가 기본계획을 결정함과 아울러 행정구역개편대상지역을 확정발표하고 1백여개의 관련법을 정비하는 동시에 행정구역개편 통합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