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중.일 경협더진전돼야

김영삼대통령의 방일과 방중은 예상대로 정치보다는 경제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중에서도 기술이전이나 무역역조시정에 소극적인 일본보다는 [중국은 적극적이다]며 나선 중국과의 경협에서 더많은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진전은 단기적으로는 우리와 중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한다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형성에 초석이 될수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있다고 하겠다.경제부문에서 가장 큰 성과로 기록될 중국과의 자동차 항공기 전전자교환기HD(고화질)TV등 4개 우선협력분야의 합의는 서로의 경제여건과 수준에서 이룰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겠다. 일본과는 반도체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중 항공기분야에서 만은 우리의 기초과학기술이 뒤진상태이고 다른분야서는 기초및 생산기술 모두가 앞서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노려야 하는것은 협력에 의한 공동생산보다는 중국이라는 거대시장확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전전자교환기의 경우는 산동생의 형식절차를 시작으로 중국 각생이 모두 우리모델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나 HDTV 그리고 항공기도 이와같이 시장확보에 주력해야할것이다.

그리고 강택민주석의 약속만 받아낸 중국의 제8차5개년 계획중의 사회간접자본참여확대도 우리경제의 진일보를 보장해줄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이다. 이약속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통상 외교를 펼쳐야 할것이다.그러나 여기에는 언제나 우리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냄비식공세를 지양하고차근차근 실리를 챙겨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방중에서 얻은것이 많다고는 하나 산업협력협정이나 항공협정은 절차상의 문제등으로 체결하지 못한 것을 보면 낙관만 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경제분야에서 거둔 방일성과 역시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작은 것이 아니다.우리경제성장의 목을 죄고 있는 기술문제를 해결할수도 있는 테크노마트의 설치라든가, 일의 투자환경조사단이나 우리의 투자유치단 교환합의등 7개경협프로그램추진에 합의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무역역조시정에 있어서는 역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었다.원래 국가간의 경제협력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경제발전단계로보나 지리상위치로보나 우리가 동북아3국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는데는 주도적 역할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다. 국제화라는 새로운 세계질서앞에 우리가나가야할 방향과 내용도 이점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