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쿠바위기와 북핵

{북핵}을 보는 유럽인들 시각은 과거 62년 쿠바위기당시 피델 카스트로가 소련핵을 반입시켜 미국본토를 위협했던 상황과 비교, 새로운 발전국면을 점치는 경향이 늘고있다.쿠바위기는 소련과 쿠바가 미국의 대상이었지만 이번 북핵위기는 겉으로는북한 단독이지만 북한입지를 호의적 중립자세로 거들고있는 중국입김이 개입되어 있다. 과거 쿠바위기때는 미국의 단호한 해상봉쇄와 자유세계결속이 화음을 보여 사태악화를 예방했지만 이번 북핵위기는 당시와는 상이한 국제환경과 인근 동아시아각국의 안보관이 얽혀 {통일된 해법}도출이 지난하다. 동아시아국가들의 지배적인 안보의식은 유럽과는 대조적인 측면이 있다고한 런던국제전략문제연구소 고위 연구원 제랄드 세갈씨의 최근 견해는 이지역 긴장국면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있다.

세갈씨는 서유럽국가들이 냉전기간 또는 그 이후에도 미국과 공동방위정책을근간으로 국방개념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시아각국은 미국전담안보체제속에서 절름발이 방위정책을 존손시켜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바로 이취약점이 북한지도층이 겨냥하고 있는 동아시아 각국의 {안보틈새}라는 것이다.

서유럽각국은 북핵노하우 확산이 유럽.중동에 옮아 서방과 미국에 가해지는{제2쿠바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북핵이 용인되면 한국.일본핵무장은 물론 대만도 그 대열에 합류하면서 동지나해는 사실상 {핵바다}로 변해버리고 이 지역의 경제번영은 끝장이 날 사태마저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제 많은 서유럽여론은 동아시아에서 미.유럽의 단호한 북핵응징시도가 실패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 고개를 들수 있는 지역패권주의를 자체적으로 제어.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 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영삼대통령의 방일.방중은 그만큼 이 지역안보와 화해구도를 그려나가는데 있어서 의미심장한 셔틀디플로머시(왕복외교)라고 유럽쪽은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