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정치개혁 말로만 되나

요즘 국회의원회관 전화통에 불이 날 지경이다.사전선거운동 저촉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번씩 선관위에 전화를걸고 있다.

이에 관한 의견과 정보교환을 위한 동료의원, 보좌진들간의 통화도 적지않다.박태권 충남지사의 사퇴를 몰고온 사전선거운동 파장이 정치권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반형식의원이 선관위와 당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몇몇 의원들이당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도 남의 일만은 아니다.

[국회를 방문한 지역구민에게 종전처럼 앨범을 선물해도 되느냐] [당원에게생일축하카드를 보내는 것도 안되느냐] [의정활동 팸플릿을 보내는 것은 괜찮은가]등 하나에서 열까지 시시콜콜한 것조차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다.그러나 선관위측의 답변은 대부분 {위법} 아니면 {글쎄}다.이어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그러면 뭐가 합법이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손발을 묶어놓으란 소리냐][선관위가 그동안 뭘했느냐]등 불평과 질책이 공통적인 반응이다.반의원 징계를 놓고도 적잖은 불만이 표출됐다.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가려줘야 지구당 활동을 할 수있는것 아니냐] [선관위에서 좀더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조속히 내려줬으면좋겠다]는등 이의를 제기하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대다수 의원들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정치개혁법에 회의감을 갖고 있는데 있다.

자신들에게 채워진 족쇄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도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새로운 정치풍토를 따르기는 미흡한 것도사실이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선거법으로는 절대로 선거를 치를수 없을것]이라는 단언까지 하고 있다.

{정치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로 의미를 부여했던 새로운 정치관계법을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를 새삼 생각케 하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