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분규는 미리 막아야

47년만에 부활된 근로자의날(5월1일)도 며칠남지 않았다. 지난57년 자유당정부때 노총창립기념일인 3월10일에서 이번에 처음맞는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우려가 크다. 노동계의 끈질긴 주장에 따라지정된 이날을 앞두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금협상철인데도 뚜렷한 성과도없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노사대립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3월31일 경총과 노총간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5-8.7%까지로 한후 전노협등 법외노동단체와 일부 산하노조의 반발이 일더니, 급기야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회소속 현대계열사 22개노조가 노.경총임금 {가이드라인}철폐와 노총탈퇴등을 결의, 노.경총의 합의를 무시하고 {현총련}(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회)차원의 공동요구안을 계열사별로 관철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현총련의 이러한 주장은 노.경총간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현실을 무시한 야합일뿐 근로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다. 현총련의 결의는 대기업노조와 법외노동단체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여 임금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정부는 올해를 {무분규 원년}으로 정하고 2월말까지 노총.경총간의 임금가이드라인협상을 끝내고 늦어도 4월말까지는 단위노조간의 노사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었으나, 노.경총간의 협상이 예상보다 늦은 3월말에 마무리된데다 산하개별노조의 협상은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총탈퇴까지 있어 노.사관계에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대기업노조측의 주장은 물가고와 자동거, 조선등의 유례없는 호황에도 불구하고 5-8.7%인상안은 납득할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노조측이 우리농산물 보호와 기초농산물 수입개방반대투쟁도 병행하면서 임금투쟁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어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노.사 양측에 바라건대 올해는 사회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오는대형노사분규는 막아야 하겠다. 정부는 우선 노.사.정이 합의한 정책개서안의관철에 성의를 보여 근로자에게 가시적인 결과를 제시해야 할것이다. 법외노동단체에 대한 설득과 이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 수용할것은 수용하는자세가 필요하다.

세계무역기구(WTO)발족과 함께 BR(국제무역에 노동연계)이 새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노동관계법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회적 국제적 어려운 상황을 인식해 재빨리 대처함으로써 앞으로 닥칠 난관을 슬기롭게헤쳐나가야 할것이다. 근로자들의 처지에서는 높은 임금인상률이 바람직하겠지만 물가안정이라는 국민전체이익을 위해서 임금인상보다는 복지등 실질임금의 인상을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