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의견조사} 마무리

12일 경기도 남양주군 일부 지역을 끝으로 시.군 통합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조사가 마무리되고 33개시와 32개군이 통합지역으로 확정됐다.지난달 15일 경남 밀양시-밀양군이 전국 처음으로 통합을 선언한 이래 49개시, 43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달간의 주민의견 취합과정이 모두 끝난 것이다.주민의견 조사는 전체의 82%가 참여하는 높은 관심속에 치러졌으며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말썽을 빚지 않아 국민의 높은 민도를 과시하기도 했다.

참여 주민들의 평균 찬성율은 78.1%로 시지역(84.6%)이 군지역(66.9%)보다높아 군주민들이 시.군 통합에 다소나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최근 일부 시.군의회가 주민들의 통합 희망을 거스른채 통합 반대를 결의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으나 통합여부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최종결정하도록 돼 있어 주민 의견조사 결과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주민들이 희망한 통합 지역은 경북이 10개시.10개군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남 6개시.5개군 *강원.충남.전북이 각각 4개시.4개군 *충북과 전남이각각 2개시.2개군 *경기도 1개시.1개군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1개시와 1개군이 하나의 통합시를 이루게 됐으며 경남 창원군만이마산시와 창원시 등 두곳과 분리 통합하게 됐다.

93년 12월 기준으로 통합 대상 33개시.32개군의 인구는 6백64만9천명.전체인구의 15%에 해당된다.

최대의 통합시가 될 곳은 인구 50만4천명의 포항시-영일군 지역. 이는 충북의 도청 소재지인 청주(47만1천명)와 경기도 안양시(57만3천명)의 중간이며대략 서울의 은평구(50만6천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는 {마산 통합시}(43만9천명), {창원통합시}(43만8천명)의 출현이 예고돼 있다.

이밖에 인구 20-30만명이 8곳, 10-20만명이 20곳이며 삼척시-삼척군은 통합후에도 인구가 9만6천명에 불과한 최소 통합시가 된다.

이와관련, 내무부는 통합으로 인한 잉여 공무원이 한 지역당 2백30명으로모두 7천4백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새 통합시들을 인구별로 50만이상(A),30만이상(B), 20만이상(C), 10만 이상(D) 등 A, B, C, D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대책을 마련중이다.

즉, 각 유형별로 실, 국, 과, 계 조직을 차등 신설함으로써 잉여 인력을 해소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또한 50만이상 시의 경우 구제를 실시하고 30만이상 시는 구에 준하는 출장소를 설치해 읍.면.동을 보강토록 하고 과대 동은 분동을 추진할 방침이다.그래도 남는 인력은 도단위에서 해소하고 대도시 지역근무를 원하는 사람은희망지역을 받아 우선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내무부는 미통합 시.군의 주민들이 향후 통합을 원할 경우에 대비, 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치단체통합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오는 10월1일 부터 시행할 방침이어서 주민 의견조사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지역 유지들의 통합 반대 선동으로 물의를 빚었던 일부 지역은 주민들의 향후 의사에 따라 통합 기회가 다시 주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