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 농안법 질의.답변

13일 농안법파동과 유통구조대책을 따지기위해 열린 국회농수산위는 사태발생이 2주나 지나 뒷북을 친데다 이날 회의도 본질을 거론하기보다는 국회에쏠렸던 로비의혹혐의를 벗어나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0---여야는 회의시작에 앞서 법안제정당시 소위회의록존재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1시간20분가량 늦은 오후3시20분에 시작, 정시채위원장은"당시 법안심의는 철저했다"며 "세간의 의혹을 살만한 일이 일체 없었다"고인사말을 하자 김영진의원등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당시 같이 취급한 7개법안에는 소위위원들의 사인이 있는데 왜 이법안에는 생략되었느냐"며 여당측에의혹을 던졌다.이에대해 나중에 당시 소위원장이었던 신재기의원은 "내 불찰이었다"고 사과하고 "그러나 중매인들의 도매금지조항은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면서 회의에참석했던 전문위원과 농수산부관리들을 통해 이를 확인시켰다.김태수차관은 "이문제조항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의원이 삽입시켰다"고 말하면서도 "당시 도매금지조항에 대한 시행상 어려움을 누차 지적하고 법시행을2년이상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정가에서는 이미 작년 2월 신의원이 농수산위전체회의에서 중매인도매금지를강조한바 있고 법안심의과정에서 그의 보좌관이 농수산부의 요구로 그대목을삭제한 것을 발견, 그를 면직시키고 다시 삽입한 사실이 여러증언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에대한 의혹은 일단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신의원은 특히 법안심사가 끝난뒤 문제의 조항을 추가했다고 말한 농림수산부고위관리가 있다는 소문과 관련, "이는 국가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명백한 범죄행위로 이자를 반드시 색출, 처벌해야 한다"고 목청을 돋구었다.0---오후8시30분을 넘어서서야 정부측의 보고를 듣고 의원들의 질의가 겨우시작되었는데 야당의원들은 관련업자들의 신문을 통해 정부측의 로비를 집중질의하는 한편 파동의 원인과 준비부족, 시행연기의 위법성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편법사용을 따지는등 분풀이에 열중했다.

야당의원들은 "정부고위공직자가 지정도매법인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점은 농안법 통과와 관련한 정부로비설을 뒷받침 하는것"이라고 맹공했고 이에는 여당의원들도 적극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양춘우지정도매인협회상근부회장은 "로비를 한적이 없으며 검찰의 수사는 잘못된 것이며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농안기금을헛되이 쓴 부분은 없다"면서 "유통발전기금중 ??억원의 접대비지출은 출하보상금, 숙식비등으로 모두 생산자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회사의 향응성접대비와다르다"며 강변했다.

이번파동과 관련 해임된 신순우 전 농림수산부농산물유통국장은 "지정도매인협회의 자문위원으로 두번회의에 참가 매번 교통비로 ??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신재기 정창현 박경수의원등 여당의원들은 보완책을 통한 현행법의 강행처리를 주장했고 야당의원들은 유통구조의 전면개혁을 요구,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심야까지 진행된 이날 회의는 의혹해명과 정부측에 대한 로비에만 치중했지유통구조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