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로비의혹 철저히 밝히라

국회의원들이 제안해 만든 법을 정부가 시행을 일방적으로 유보시킴으로써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이른바 농안법파동은 그 후유증이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고 있어 갈수록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초 농안법파동은 법시행을 앞두고중매인들이 거센 항거를 하는 바람에 농림수산부가 일방적으로 법시행을 유보해 발생했다. 그래서 중매인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농림수산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추궁이 후유증처리의 핵심이었다.중매인들은 서울의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을 마비시켜 생산자인 농민들과 소비자들을 골탕먹였고, 농림수산부는 법시행까지 준비기간을 1년이나 주었는데그동안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중매인들의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몰고갔다. 이때문에 중매인과 농림수산부관계자들에 대해서 사회를 불안하게했던 행위와 법의 존엄성을 훼손시킨데 대한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추궁이 진행되는동안농안법이 입법과정에서 도매법인들이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 로비를 했다는 혐의가 드러나기시작했다. 농안법은 지난해 농수산물의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개혁입법으로 만들어져 당초 이법에 대한 기대는 컸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은 검은 손의 영향을 받은 의심받는 법이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매법인들이 거래과정에서 거액의 부당한수수료를 징수해 이 돈을 정계.관계.학계등에 광범위하게 로비자금으로 뿌린의심을 받고있다. 검찰은 정치인등 로비혐의를 받고있는 각계인사들에 대한나사를 상당부분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국회에서도 농수산관계자들을불러 로비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혐의사실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농안법은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특정집단의 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질책을 받아도 지금으로선 변명할 여유조차 없을만큼 이 법에대한 여론의 눈총은 매우 따갑다. 검찰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로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벌여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면서 국회의원들의관련여부도 내사하고 있다는 등 매우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런데 이같은 검찰의 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가닥의 기우를버릴수 없는 것은 이번에도 수사가 룡두사미로 되지않을까 하는 것이다. 검찰이 그동안 노동위돈봉투사건, 농협비리사건, 상무대사건등 정치인들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던 부분의 수사는 하나도 화끈하게 해결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사를 하는척만 하곤 적당히 덮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버릴수 없다. 이번만은 기대를 저버리는 수사가 안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