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과금제 폐지 추진

정부는 현행 통합공과금에서 전기료와 TV시청료가 분리될 경우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아예 통합공과금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이같은 방침은 통합공과금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연간 1천5백억원의 경비중 60% 가량을 부담해온 한전과 한국방송공사가 통합공과금에서 이탈해나갈경우 이 제도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와관련, 정부는 16일 오후 청와대와 총리실 내무부 공보처 한전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통합공과금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및대책을 논의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전기료, TV시청료, 상.하수도요금, 폐기물수수료,도시가스료등 6가지 공과금이 포함된 통합공과금에서 전기료와 시청료가 떨어져 나갈 경우 사실상 통합공과금제도를 운영하기가 어렵고 폐기물수수료도종량제 실시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 세가지가 빠져나가면 통합공과금제도는 무의미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