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첨단산업 육성 시급하다

{쥬라기공원 영화한편 수입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2년치와 맞먹는다}는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는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계 무역질서가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체제에서 기술과 경쟁력만 인정되는 냉엄한 WTO(세계무역기구)체제로 바뀌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 의의가 큰 것이다.세계경제의 흐름은 물질중심의 하드웨어에서 지적재산권등 소프트웨어로 흐르고 있다. 그에따라 문화분야의 산업비중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래서바야흐로 문화전쟁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급변하고 있는 세계의 흐름에 과연 우리는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우선 첫째로 이를 시행하는 정치권과 정부에 이를 너끈히 소화할수 있는 소양을 갖춘 사람이 너무 적다. 특히 지금 국회의원중에는 과학자출신이 한명도없다. 그의 당연한 결과로 소프트웨어산업이 소비성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금융및 세제면에서 불이익을 당해 오다 지난해 들어서야 겨우 제조업수준의대우를 받게 된 것만 봐도 알수 있다. 이번 자문회의가 건의한 영상산업 역시 대중예술이라는 이유로 금융및 세제상의 불이익을 당해 오고 있다.물론 지금 국회에 내놓고있는 영상산업진흥법에는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규정되어 불이익이 없어지지만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받을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번 자문회의 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법규가 2백여개가 있으나 거의가 보호와 간섭위주로 되어있어 되레 진흥에 장애가 되기도 하며 또 WTO의 자유경쟁원칙과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이또한 개정이 있어야할것이다.

앨빈 토플러식의 {제3의물결}에따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종래의 도로.항만 중심에서 새로이 정보통신.고속정보망.기초연구자질.연구개발시설.공공서비스시설.문화시설등이 추가되고 있는 흐름이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손잡고 21세기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5조규모의 멀티미디어산업도 과연 정치권과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밀어줄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수 없다.

물론 이번에 자문회의가 건의한 내용에는 영상산업대책과 함께 WTO체제하의과학기술및 환경정책방향도 포함되어 있다. 영상산업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첨단산업의 한분야일 뿐이다. 따라서 이에대한 투자도 신중한 검토가 거듭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점에서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운영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이번을 계기로 국민적 인식전환운동도 있었으면 한다. 첨단산업에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