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서울대 사법부 모의재판

0...서울대 법대학생회는 {관악 5월 대동제}의 일환으로 17일 오후5시 교내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학생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를 재판한다}는주제의 모의재판을 열고 사법시험제도 개선을 촉구.이날 모의재판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재판에 회부한 특별검사는 "사법부는사법시험 정원을 동결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불성실하게 이뤄지게 한데다 법대생들을 학창시절 내내 사법시험의 굴레로 몰아넣은 혐의로오늘 재판정에 서게 됐다"고 논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이 상류층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법조인이 특권계층화된 현 법조계의 풍토를 개혁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사법시험 정원을 대폭 확대, 법조인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판결, 학생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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