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적극 개발

UR타결 이후 세제감면-무역금융 등 수출에 대한 직접보조가 점차 어려워질전망이 뚜렷해지자, 정부 정책이 수출보험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폭 선회하고 있다.전액 정부 출연으로 운영되는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지난 2일 상공부 장관에대한 업무 보고에서 이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현재 5.2% 선인 수출보험 이용률을 올 연말까지 8.2%, 오는 97년까지 17%까지 높아지도록 각종 제도 운영을개선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시장개척보험-농수산물 수출보험등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올해 첫 수출활성화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측이 현재 1천억원규모인 수출보험기금을 늘리기 위해 올해 정부예산에 이미 8백억원을 추가로확보했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이 수출보험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따라 수출보험 업무의 하나인 수출신용보증제도 관련 규정이 최근 대폭완화돼, 오는 6월1일부터 실시된다. 이 제도는 수출대금 회수를 전액 보장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수출경력2년이상-최근 1년간 수출실적30만달러이상 등이 돼야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6월1일부터는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됐다.

이 신용보증의 보증료는 중소기업 경우 30%가 할인되고 있기도 하며, 이 할인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문수출대행사에게도 적용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