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역환경이 나빠지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다시금 적자구조로 돌아서고 있다. 당초 정부는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았고 다른 민간경제연구소도 이와비슷한 관측을했으나 최근들어 경기회복과 함께 시설재수입이 급격히 는데다 수출증가에따른 운송료 기술용역료지불등 무역외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근 20억달러의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제수지적자진행은 일시적인 현상으로보고 수출촉진책이나 수입억제책등 인위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 구상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가령 수출촉진을 위해 의도적인 환율절하등을 강행하고나면 그 부작용은 반드시 나타나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려야 하기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적자구조가 아무래도 수출증진등경기회복세에따른 시설재수입급증에서 오는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에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위적인 조치보다는 경제의 분위기 조성에 보다신경을 써야 한다고 본다.

최근 세계경제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다. 그동안 안정세를지속해오던 기름값이 세계경기의 회복세에따라 그수요가 는데다 산유국들의감산노력이 어느정도 결실을 거둬 최저 배럴당 13달러 선까지 내려갔던 기름값이 지금은 17-18달러선까지 뛰어 올랐다. 이는 에너지 의존도가 세계에서몇째 높은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만약 20달러이상 넘어간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에대한 충분한 대비는 있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금이도 특히 미국의 인플레 진정을 위한 고금이정책선택으로 세계경기회복과 함께 이영향이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고 환율도 특히 일본 엔화의 경우 달러당 1백달러는 넘지 않는다는 국제적 묵인이 이뤄진 상태에서 더이상엔화강세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세계경제환경이 나빠지고 있는만큼 그동안 환경변화에 편승, 조금 나아졌던 우리의 경기인 만큼 대비책 강구를 위해서 그 변화에 신경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경상수지가 4억5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모처럼 흑자기조를 구축하려던 우리경제가 다시금 적자구조로 돌아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구조개선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효과도 보지 못한채 적자구조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분명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그것은 기술 자원등 우리경제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해외 의존형때문이다. 즉 수출이 늘면 적자도 느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개선돼야 진정 구조개선이 이뤄졌다고 볼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비전을가지고 기술개발, 노사안정등 경제분위기 조성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