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 상무대 국조

상무대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법사위 국정조사는 25일 이병대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야까지 정치권에 대한 로비의혹을 매섭게 따졌다. 야당의원들은 자체입수한 군검찰의 수사기록을 근거로 대통령과 전.현직 정치인들의 이름 및 로비자금 액수까지 거론하며 사실여부를 추궁했다.그러나 이장관은 단 한가지의 사안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하며 참모들과 답변을 협의하는등 극도로 말조심을 하는 {무소신}을 유감없이 발휘, 야당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결국 이날도 국정조사 활동은 아무런 진도도 나가지 못하고 의혹만 키워놓은채 하루를 보냈다.

이날 민주당등 야당 의원들은 정치권 로비자금 유입과 자격이 없는 청우종합건설이 상무대이전공사를 수주하게 된 경위등을 따지며 맹공세를 펼쳤다. 한편 민자당은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듯 간혹 성의를 보이는 질문을 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국정조사 자체에 별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었다.다만 맨먼저 질의에 나선 정상천의원은 여당의원 가운데 가장 강한 톤으로6공인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의원은 [이진삼씨가 LAC공법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는데 왜 사법처리를 하지 않느냐. 장교두명만 수뢰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정도로 수습되지 않는다]며 [외국체류중인이씨를 소환해 사법처리하라]고 촉구.

민주당의 강철선의원과 강수림의원은 청우종합건설이 공사를 불법도급 받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13억5천만원의 내역과 건네진 날짜를 밝히고 이의사실확인을 요구했다. 이들은 군검찰에서 전청우종합건설 부사장 이갑석, 김광현씨가 이같은 진술을 한적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고 이장관은 {전문}(타인을 통해 들었다) 증거라는 이유를 들며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에 피해를줄 우려가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장관은 또 군특검단의 특감결과를 놓고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수차례 열었다는 야당의원들의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의 나병선의원은 [이진삼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LAC공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도 세차례나 이의 채택을 지시했다]며 [주범인 이씨를 조사하지 않고 출국금지는 물론 검찰에 고발조차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진상조사특위위원장인 정대철의원도 [군특검단이 수사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벌써 진상을 밝혔을 것]이라며 국방부측의 서류검증 허용등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국민당의 류수호의원은 국방부측이 서류검증을 거부하는 이유로 대고 있는{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거론, [국정조사가 무슨 뇌물수수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것이 아니다]며 [장관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합리적 객관적 근거를 하나라도 있으면 대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