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우리정부 입장

정부는 북한의 핵연료봉 교체작업의 강행에 따른 국제적 제재조치는 {실질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5일 김영삼대통령을 수행중인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밝혔다.우리정부는 북한이 늦어도 지난 5월에 연료봉 교체작업을 시작했으며 그 속도도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IAEA가 연료봉의 계측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5월31일. IAEA는 5월30일까지 북한의 연료봉 계측을 통해 핵투명성을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고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에 연료봉계측의 가능성을 남길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 연료봉 교체를 감행했다.

이에따라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은 6월2일자 서면을 통해 UN안보리에 [더이상 연료봉 교체와 관련 북한 핵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보고를 했다.

IAEA는 6일부터 10일까지 예정된 리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안보리도 6일부터 본격적으로 북한핵문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한국과 미국, 한-미-일 3국간에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김대통령도 한승주외무장관을 미국으로 급파, 한외무가 런던을 방문중인 클린턴미대통령을 수행중인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 4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한외무는 6일 UN안보리를 방문, 핵심 우방국 대사들과 북한핵 문제에 대한앞으로의 안보리의 대책을 논의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사들간에도 이 문제에 관한 비공식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정부의 입장은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며 대북한 제재도 단순히 상징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돼야한다는 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다는 기조를 지켜왔으며, 이번에도 제재는 불가피하되 대화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라고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비록 북한이 핵연료봉의 교체를 강행한 것이 비핵화에관한 투명성 확보가 어려워지긴 했으나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지금까지 북한핵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연료봉 교체과정에 일부 연료봉을 계측하는 방법 *특별사찰을 통한 방법 *그 밖의사찰활동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북한이 핵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에 응해 온다면 대화의 창구가 열릴 수 있다는 풀이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등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국가들조차 북한이 연료봉 교체를 강행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고, 대부분 국가가 이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대화를 위해 제재를 중단하거나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연료봉 교체로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고립되는 상황을 자초, 4일(현지시간) IAEA사무총장을 통해 연료봉교체 경과를 설명받은 IAEA이사국 대사들도북한이 연료봉교체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이 대화를 희망해 오더라도 북한이 먼저 제재방침을 철회할 충분한 명분을 제시해오지 않는 한, 제재를 향한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바쁜 발걸음이 늦추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