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타임스 칼럼-6일자

북한의 핵문제가 갈수록 위험한 국면에 처하고 있다. 어쩌다 이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떻게 세계는 북한이 지난수년동안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방관만 하고 있었는가. 왜 미국정부는 김일성이 핵개발증거를 묵살하도록 방관하다가 이제와서 허겁지겁 놀라고 있는가, 고작 유엔의 합법적이고 한정된 경제제재조치(미미한 조치)마저 [전쟁으로 간주하겠다]는 김일성의공갈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멈칫하고 있는가.이제 이 문제는 북한의 손에 달려있지만 그보다 큰 문제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미국 리더십의 실패를 비웃는 일만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혼자서 다른 나라들에게 통사정해 국제사회의 공동위협에 대처해야할 처지에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클린턴정부는 이같은 {뜨거운 감자}를 물려받아 적극 대처했으나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라는 최악의 사태로 악화시켰다.

여기에는 최소한 클린턴의 5가지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속셈을 오판했다. 북한은 핵카드로 미국과 수교를 원하는 정도로 판단, 클린턴은 최근까지도 대수롭게 생각지 않았다는게 최근 NYT의 보도이다.

둘째, 클린턴은 크게 떠벌리기만 했지 정작 작은 회초리조차 대지 못했다.지난 7월 [핵무기를 개발하면 북한은 끝장]이라는 정도가 가장 강력한 경고였고 실제 후속제재가 따르지 않았다. 기껏해야 한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보낸게 고작이다. 공갈만 쳐온 셈이다.

셋째, 미국은 우방국가들을 혼란만 시켰었다. 지난 16개월동안 북한은 도쿄를 위협했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한국민을 협박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에게는 시장개방을, 중국에게는 인권문제를제기, 결국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함으로써 이들 나라들이 {미국에게 이겼다}는 생각을 갖게하는 대신 이들나라로부터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도움은 받지못했다. 미국은 특히 중국에게 모욕만 당한 셈이다.

넷째, 비타협적인 태도에 대한 처리와 신용없는 협상자세로 옳은 목소리가힘을 잃었다. 북한은 NPT 가입국으로서 법적으로 당연히 IAEA사찰을 받아야하는데도 이를 거부했다. 팀스피리트 훈련, 워싱턴 및 도쿄와의 국교문제, 경수로지원, 원조문제 등으로 북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실제 핵을 포기할만한당근을 준적은 없다.

다섯째, 이는 가장 큰 문제로 지구상의 분쟁에 대해 미국이 이제 {부풀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나약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일본에 끌려다니는 클린턴을 보고 북한은 충분히 오판할 수 있다. 6.25때도 김일성은 미국의 애매한 태도에 오판을 했다. 우리는자유를 지키려는 한국민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