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파리.박향구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빈 소재 IAEA본부에서10일 오후4시(한국시간 오후11시) 최종회의를 열고 대북지원을 중단키로 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8 반대1 기권4 불참2표의 압도적 표차로통과시켰다.35개이사국중 반대는 리비아 1개국뿐이고 중국.인도.레바논.시리아등 4개국이 기권했으며 쿠바는 불참하고 사우디는 궐석으로 불참표로 간주됐다.이날 프랑스 독일 일본등 모두 19개국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초안은 북한이 영변 5메가와트급 실험용원자로에서 연료봉을 거의 제거, 이 원자로의 핵물질이군사적 목적에 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함으로써 핵안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규탄하고 의료분야를 제외한 IAEA의 모든 대북지원을 중단키로 하는내용이 골자로 되어있다.

IAEA이사국들은 이 결의안에서 북한의 계속적인 핵안전수칙위반행위를 비난하고IAEA규약 제12조 조항들에 의거, 원자로및 원전기술을 포함한 일체의 대북원조를중단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그러나 북한에 대해 {모든 핵안전 관련정보와 시설접근}을 허용함으로써 IAEA사무국의 핵사찰노력에 전면 협조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한스 블릭스사무총장에게는 핵안전 협정이 전적으로 이행될수 있고 특히 UN안보리가요구한대로 사찰반과 장비가 북핵사찰에 동원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요구했다.

중국의 이번 기권은 안보리에서의 중국입장을 미리 헤아릴수 있는 대목으로적어도 안보리의 대북제재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하고 있다.

한편 블릭스 사무총장은 이 통과된 결의안을 곧 UN총회와 안보리, 그리고 전IAEA회원국들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