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된 국조... 향후 정국전망

상무대 정치자금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끝내 좌초됨으로써 정국에 먹구름이드리워지고 있다.민주당이 10일 수표추적이 이뤄지지 않는 국정조사는 더이상 무의미하며 국조법 개정등 국정조사협조에 대한 김영삼대통령의 위약을 비난하면서 중단을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21일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행돼오던 상무대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일시 중단}, 민자당의 {단독 조사}에도 사실상 막을 내렸다.이번 국정조사의 침몰원인은 비록 민주당의 도중하차이지만 여권의 비협조와야권의 무능력때문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커다란 흠집을 안게됐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더 이상 끌어봤자 소득이 없다"는 여야의 속마음이일치된 여야합작의 {안낙사}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국정조사 좌초로 이제 정국은 여야 격돌국면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게됐다.14대 국회 후반 원구성을 위한 이달말 임시국회가 당장의 대결의 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대여 초강경 자세로 일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있다.민주당은 국정조사 좌초의 책임이 청와대와 민자당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감사.조사법의 개정을 위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또 *문서검증을 거부한 법무.국방장관과 법원장등에 대한 탄핵 *자금추적을거부한 은행간부등에 대한 고소.고발 *신문광고등을 통한 대국민호소등을 계획하고 있다.

민자당은 "자신들이 주장해 여야간에 합의한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국정조사를 당리당략이나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얕은 꾀"라며 야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국정조사 중단을 둘러싼 이같은 여야의 대립으로 초여름 정국은 파행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6월말로 예정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인선을 위한 원구성을 위한국회가 제대로 열릴지조차 불투명하게 됐다.

또한 국회법 개정과 7월로 계획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 국회비준문제도 정국경색의 암초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 정국의 벼랑은 더욱 가파르기만 하다.

특히 여야 모두 정치자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데 따른 정치적인 불신과 부담감을 안게 된 것도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도 분명하다.그동안 조사기간 20일동안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진삼당시육군참모총장이 청우종합건설의 상무대공사수주에 개입했다는 사실이다.이병대국방부장관은 군소건설업체였던 청우종합건설이 상무대본공사 가운데1천2백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낸 근거가 됐던 LAC공법(경도로포장공법)의 채택이 이진삼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실무자들의 반대속에서도 강력하게 지시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92년 14대대선 직전 집중적으로 개최된 전국적인 법회(조기현전청우종건회장도 대선 이후에는 단 한 차례의 법회만 치렀다고 진술)가 민자당지원을위한 것이었고 거기에 쓰인 돈 45억원도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됐음이 거의기정사실화됐다. 조씨는 92년 12월7일 청주법회에서 주지스님이 "김영삼후보의 {대도무문}은 불교이론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확인했다.그러나 규명된 것은 {빙산의 일각}도 못된다. 변죽만 울리고 사실규명은 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인 정치자금유입의혹은 성과가 전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