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 폐기물매립장 붕괴 사건

경찰의 이번 {유봉사건} 수사는 여론에 떠밀리면서 검찰 눈치를 봐야하는2중고속의 고육책이었다. 게다가 검찰은 그나마 경찰의 영장신청을 대폭 삭감해 처음부터 유봉을엄벌할의사가없음을 보여줬다.검찰은 관례와는 달리 유봉사건 수사자체를 경찰에 맡김으로써 이 사건이 달갑지 않은 {뜨거운 감자}임을 대변했다. 검찰은 결국 엄한 법적용을 요구하는최근의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관계자의 사법처리를 미루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뒤늦게 경찰의 요구에조차 못미치는 선에서 사법처리를 마무리, 면피용수사지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찰도 베일속에서 수사를 진행해 포항지역에서 상당한 입지를 확보한 유봉산업에 대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비호설과 무관하지 않다는 여론을 뒷받침했다. 실지로 이번 사건수사에서 지역정치권의 전.현직 의원들간에 {유봉사건}의 원만한 처리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등 막후 파워게임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봉측 또한 허술한 매립장관리와는 달리 연간 거액의 로비자금을 뿌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지역내에 파다해 로비에는 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검.경은 대표이사인 윤정춘씨를 구속한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윤씨는사고이후, 대표이사자리에 오른 인물로 매립장시공당시 대표였던 송태헌, 송성헌형제의 사법처리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희생양에 불과하다는 여론이다.한편 경찰이 이번 수사에서 역점을 둔 대목은 환경관리청과 도청간의 책임공방. 경찰은 수사초기 경북도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의 책임 공방에 초점을 맞췄으나 관련자들이 폐기물관리법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책임을 회피,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매립장 붕괴사고를 유발한 중요행정행위가 도보다 환경관리청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 환경관리청 직원에 대한 구속을 품신했으나 이마저 검찰에 의해 거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