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있어선 안될 {파장행정}

내년 1월부터 2개 시.군이 통합돼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발족하게 될 지역에서 요즘 각종 인허가등 민원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마구잡이로승인해 주고 있어 새로 출범하는 통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될 것 같다. 이같은 현상은 포항등 경북도내 10개시에 통합될 인근 10개군에서 앞으로 6개월뒤엔 군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식해 {막판선심}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고 보면 결코 있어서는 안될 행정이다.이들 군지역에서 급격히 늘고 있는 각종 민원사항은 농지전용, 산림훼손등이해관계가 첨예한 인허가를 비롯해 각종 건축관계허가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마구잡이 허가승인에는 비리의 의혹까지 제기되어 커다란 지역문제로 불거질 우려도 있다. 최근 이권부서근무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복지부동}의 행태를 보여 걱정을 하고 있는데 통합으로 폐지될 군의 이권민원처리가활발하다는 것은 분명이 정상적 행정이 아니다.

통합폐지대상 10개군의 민원신청건수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평균 20%안팎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앞으로 관광개발등 통합에 따라 발전이 크게 기대되는 경주군의 경우는 농지전용이 작년 동기비 67%,산림훼손은 56%나 늘어난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통합을 앞두고한 건을 챙기려는 민원인들의 계산된 속셈과, 문닫는 마당에 선심이나 쓰자는 행정의 무책임으로 적지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지금 통합대상지역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바람직스럽지못한 행태는 즉각 중지돼야함은 더 이상 말이 필요없다. 물론 꼭 필요한 민원은 처리돼야한다. 그러나 현재의 민원홍수속에 마구잡이처리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현상이다. 앞으로 통합까지는 6개월밖에 남지않았다. 없어질 군들은 빈틈없는 깔끔한 업무정리를 해서 통합될 시에 넘겨야한다. 지저분한 정리로 통합자치단체가 골칫거리를 떠안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경북도에선 무려 10개지역의 통합자치단체가 내년에 출범한다. 20개시군이통합의 변혁을 겪는 대폭적인 행정구역개편이기도 하다. 경북도는 이 대변혁을 슬기롭게 마무리하려면 지금 통합대상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불미스런 사태를 적극적으로 감독.감시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아야한다. 앞으로 지역의 이해가 좌우되는 중대사인 것을 인식하고 시.군통합에 부정적요소는 사전에 철저히 제거해야한다.

허가조건이 까다롭기로 이름난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에 대한 민원이 손쉽게승인된다는 것은 졸속행정을 넘어선 {파장행정}이라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이런 파장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군관계자들은 이제부터라도 바람직스런 통합을 위해 충실히 봉사하는 자세로 돌아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길 바란다. 그래야 새로 탄생할 통합자치단체의 출발이 순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