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공장주차장 종토세부과는 "불합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상공회의소는 역내 업체들이 확보하고 있는 공장내의 주차장이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돼 종합토지세 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어 주차장 마련에 어려움을겪고 있다며 구미시를 통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건의했다.상의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에는 공장 건축시 일정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토록하고 지방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주차장을 포함하고 있으나 종합토지세 부과시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 합산과세하고 있다는 것.이때문에 제조업체들은 노사간 주차장 확보문제가 큰 쟁점으로 등장하면서주차장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돼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