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군 "공시지가기준...대폭상향 불가피"

상주시.군이 국유지및 시.군유지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사전 예고없이 대폭인상해 사용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상주시는 최근 8백50여건의 국유재산중 대지사용료로 1천6백30만원을, 54건의 시유재산 사용료로 1천68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같은 사용료는 3년전인 91년에 비해 무려 8백17%가 인상됐는데 사용료를납부해야할 대상자들은 사용료의 기습인상에 심한 불평을 하고 있다.시유지 22평방미터를 대지로 사용하는 김모씨(상주시 신봉동)는 [인상전에는사용료로 3만3천여원을 납부했는데 기습인상후에는 91년보다 4백54%가 오른15만4천여원을 내야할 처지]라며 [사전 통보도 없이 대폭 인상시켰다]고 불평했다.

시.군관계자는 [종전의 사용료부과는 대지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했지만 이번 부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