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5개 이후...북.미회담 전망

내주 제네바에서 열리는 북.미고위급3단계회담은 그동안 {김일성사망} {강명도씨, 북핵무기 5개보유주장}등 일련의 상황변화로 회담추이와 결과가 흐름의가변성에 의해 예측불허국면에 접해있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같다.지금까지 김일성사망파문을 그런대로 김생전의 대화지속노선연장선상에 초점을 맞추고 진정, {핵동결}과 {관계개선}을 겨냥한 북.미쌍방의 신중한 견해접근은 그만큼 북.미회담의 낙관론을 부추기는 동인이라고 볼수 있었다.미국 또한 차선책이나마 북한의 핵투명성을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보장받기위해 온갖 당근품목을 포장, 내달 5일 회담에서 그 보따리를 제시할복안을 지니고 있고 북한은 나름대로 경제회생을 통한 김정일체제 고착화를지향키위해 유일한 서방대화창구인 이번 회담을 다각적 포석을 노리는 호기로 삼고 협상전략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이러한 대화성숙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북핵5개보유주장론}은 비록 강씨가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있는 근거와 물증이 희박하다고 보더라도 서방진영에 안겨주는 충격은 대단하다할 수있다.지금까지 서방세계는 인적투입이 차단된 여건에서 미.불의 첩보위성등 첨단과학으로만 대북정보를 구득해온 절름발이식 정보체계는 그만큼 북한실체를오판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누차 강조한바 있다.

북한권력핵심부와 절연된 첩보망이 초래한 혼란은 김일성사망후 일련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방세계가 {포스트 김일성}을 예견하는 과정에서 극치를 이뤘고자연스레 서방세계는 정통한 평양권력심장부에 밀착된 인사의 출현을 기대할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방세계의 오판사례가운데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루마니아 차우셰스쿠대통령 정권말기 상황이다. 김일성 못지 않게 우상숭배와 통제사회를 철벽같이 다졌던 차우셰스쿠는 인접국인 체코.헝가리.폴란드정권들이 붕괴되는 과정을 보고 좌불안석이었으나 내심 내외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면타개전략으로이란을 방문했다. 당시 서방세계는 절대왕정못지 않은 차우셰스쿠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인적투입은 상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민대다수의 저변의식을감지할 수 있는 매개체는 전무했고 정보와 경찰력으로 다스렸던 차우셰스쿠자신마저도 굴절된 하의상달식 첩보 정보에 의해 혁명분위기가 완연한 민중의 원성을 접목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왜곡된 상황판단만 신뢰한 차우셰스쿠는 동유럽 공산정권의 몰락은 결코 루마니아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아래 체제수호와 자신의 우상화 공고를 다지기위해 민중궐기 대회를 치렀다.이 대회가 자신의 묘혈을 파는 죽음의 길이란 점을 서방세계는 물론 차우셰스쿠자신마저 꿈에도 생각못했던 것이다.

현재 서방세계가 저울질하고 있는 김정일체제의 사상누각 같은 실체가 바로차우셰스쿠 말기적 상황에서 차우셰스쿠가 자행했던 외부세계절연 철저한 주민통제와 거의 흡사하다는데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

강씨 발언전에도 서방세계는 북한의 핵보유설을 비교적 강한 근거를 토대로기정사실화 해놓았다. 북한의 테크노크라트(기술진)가 대부분 동유럽 유학생출신인데다 동유럽몰락후 서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유럽과학자들은 과거북한인사들과의 폭넓은 교류에서 어느정도 북한의 핵잠재력을 일찍 감지할 수있었다.

이러한 배경이 바로 북.미회담에서 미국측이 고려해야만하는 핵투명성의 {과거}부분이다.

물론 미국과 서유럽일부에선 강씨의 5개보유설에 객관적 증거(IAEA보고와 북한내 환경변화 감지)를 내세워 신뢰성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그러나 {밀실연구}의 수십년 노력결과 비록 불안전하지만은 몇개정도 보유는 확실한 것 같다는 {북핵능력}은 서방진영에서 어느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할때 북.미회담에서 미측이 행사해야할 협상카드 우선순위는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씨 폭로후 이미 한반도 비핵화원칙과 핵투명 {과거}부분의 수용이 깨진마당에 대북전략에 대한 미측 판단은과거규명 {한국요구}를 간과하고서는 결코 북한에 끌려가는 {늪지대 좌초된외교}만을 자초하고 만다. 조문파동이래 {남북대화}가 사실상 봉쇄된채 미국.북한만의 협상으로 {핵과거}를 공방해나가는 쌍방의 전술이 그만큼 우리의눈엔 어물쩍하게 넘어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당초 {핵과거}에 유연한 입장의미국은 결코 5개 북핵보유가 미측이 냉전시대부터 유화적 제스처로 인해 시간벌기식외교로 일관한 북한전략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했던 결과의 산물인 점을 이번회담에선 새삼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