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보칼럼-신한국행 열차는

**한국경제와 교통문제**뉴욕에서 만난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한 간부가 이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근래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뉴욕의 많은 무역상들은 한국에서 수입해 올만한 상품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교통지옥때문에 나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한국에 더이상 갈 마음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다.굳이 외국인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자가용시대}를 무심하게 맞이한우리는 보다 편리한 생활이 아니라 {부변지삭}가 오히려 높아가는 교통생활을하고 있다. {교통상의 고통}은 이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읍.면으로까지확대되고 있다.

시민생활만의 고통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 경제분석가는 한국경제가 흑자기조로 돌아섰던 시절이 전두환정권 말기였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행이었다.전정권은 그 경제호조기에 골프장, 사우나, 호텔, 고급 레스토랑, 디스코장등에 허가를 남발했다. 그때 우리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한번더 심혈을기울였다면 사치성 과소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경제구조는 아주 튼튼해졌을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에 큰 걸림돌**

사실 박정희정권은 군사독재와 공포정치로 많은 폐해를 남겼지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에서는 치적을 남겼다. 그런데 그같은 투자도 양적 팽창을거듭한한국경제의 덩치에 더이상 맞지않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취약성과 관리의 후진성은 경제활동의코스트와 류통비용을 치솟게 하고 수출에도 큰 장애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또 지난번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파업 때도 경험했듯이, 어느 한부분이 좀 센 충격을 받으면 사회전체가 {면역결핍증} 증세를 보이게 하기일쑤다.

김영삼정권은 집권 첫해를 {사정회오리}속에 보냈고 2년째인 올해에는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돌출시킨 남북문제와 온통 씨름하였다. 그 속에서 김일성과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극적 합의와 그 직후의 김일성의 갑작스런 죽음은 온정치와 국민들의 시선까지 끌어들였다.

김일성의 장례 이후 남북문제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자신과 우리의 발밑을 한번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국나정치는, 우리의 경제정책은 잘 운영되고 있는가}, {신한국행열차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잘 달리고 있는가}라고.

특히나 우리 사회는 교통.통신.정보처리.에너지.수자원&류통등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 총체적 재점검을 하고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새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이 새로운 투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21세기 아시아}를 내다보는 안목이 가미되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당분간 현상고착상태를 초래할지 모르지만,그럼에도 불구하도 동북아시아는 총체적으로 {냉전의 시대}에서 {경제협력의시대}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노하우 개발을**

그런데 동북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는 경제발전에 있어 {인프라스트럭처}의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 점에 대한 한국.한민족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경영과 관리에 대한 선진적 노하우도 개발해야 한다.

서로 말꼬리나 잡고 남의 실수에 편승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낡은 정치로는 {신한국}이 제대로 창조될 수 없다.

우리 정치도 이제 국가백년지계는 아니더라도 {시년지계}쯤은 내걸고 여야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서 자신들의 국가경영계획이 더 뛰어나다고 주장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