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율 20-30%로 인하

정부와 민자당은 4일 오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토초세관련 당정회의를 갖고부동산 투기와 부동산가격 폭등 차단을 위해서는 토초세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일부 문제조항을 보완, 존속시키기로 했다.이상득정조실장과 홍재형재무, 김우석건설장관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특히 토초세율을 현재 50%에서 20-30%수준으로 인하하거나 누진세율을 도입하고 땅을 산뒤 6년이내에 팔면 양도세에서 이미 납부한 토초세를 80-40%공제해 주던 것을 전액공제하고 과세최저한도를 20만원에서 1백만-2백만원으로 인상하며 유휴토지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또 정기과세때의 과세기준을 예정과세때처럼 정상지가 상승률의 1.5배로 완화하고 공시지가 상정을 위한 표준지를 현재 30만필지에서 내년부터 33만필지로 늘리는등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3천692개 읍면동사무소에 지가산정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4일 토초세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토초세를 존치하되위헌요소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 토초세법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