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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군 {직할하천} 정비 "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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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가 이원화돼 있어 하상정비가 형식에 그치는등 일선행정기관만 골탕을 먹고 있다.경주군내는 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직할하천29km와 군이 관리하고있는 준용하천이 31개소, 2백50km나 돼 타시군에 비해 수해우려가 많은 지역이다.그러나 건설부소관 직할하천 경우 관리권은 건설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유지.보수는 시장군수에게 떠맡겨 재정이 빈약한 일선 시.군은 제방정비등에 골탕을 먹고 있다.

기성제방정비의 경우 건설부지원은 한푼도 없이 도비3천만원밖에 영달안돼군은 자체예산 3천만원등 6천만원으로 유수 지장목 제거, 수문관리및 보수를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직할하천은 수문보수마저 절반밖에 못했다.건설부는 직할하천정비예산을 골재채취로 충당토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 바닥이 난데다 자원이 있어도 일일이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병화경주군 건설과장은 "직할하천정비를 일선시군에 떠넘기려면 예산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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