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비리 밝혀낼까

안병화 전상공장관이 한전사장 재직시절 재벌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뢰한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빠르면 내주부터 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이번 특별감사는 특히 안씨 수뢰파동이 검찰수사를 통해 정.재계로 확산되는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가 명쾌하게 밝혀질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감사원측은 이번 특감이 연초 수립한 감사계획 일정에 이미 잡혀 있던 것을시기를 앞당겨 실시하는 것뿐이라며 감사의 중점목표도 부실시공 근절차원에서 부당하도급 실태여부등에 집중키로 했다며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그러나 수조원 규모의 원전사업 수주 및 건설과정의 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는 시점에 감사가 착수된다는 점때문에 감사과정에서 또 다른 비리적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감사결과에 따라 파급효과가 적지않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 대상으로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영광 3,4호기(공사진척도 95%), 월성 2호기(52%), 울진 3, 4호기(38%) 등 5기의 원자력발전소건설현장을 선정했다.

당초 월성 3, 4호기도 감사대상으로 고려했으나 공사진척도가 30%미만이기때문에 감사범위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중 영광 3, 4호기를 제외한 3기의 원전은 안씨가 한전사장으로 재임중이던지난 89년1월-93년3월중에 한전 발주로 공사가 시작됐다. 원자력 발전소 1기의 건설공사 금액이 1조5천억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총 공사대금은 6조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5기의 원전 건설에서 토목건축공사의 경우 영광 3, 4호기, 월성 2호기는 현대건설이, 울진 3, 4호기는 동아건설이 경쟁입찰을 거쳐 각각 수주했으며 발전설비분야는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한국중공업이 수의계약형태로수주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원전 건설공사의 발주처인 한전과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이 시공한 공사의 감리, 감독실태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부당하도급 실태와 부실시공 여부를 추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원전 건설사업이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인만큼 감사과정에서 원자력 안전기술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자문도 구하면서 원전공사가 안전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감사원 관계자는 그러나 [예금계좌의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이긴 하지만 수주업체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혐의 포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번 특감의 한계를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