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45년만에 쌍방 모두 승리

중국대륙의 해협양안 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의제5차 대북실무회담이 8일 나흘간의 회담일정을 모두 끝내고 8개분야의 {공통인식}을 발표함으로써 일단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수확을 기록했다.8일밤 북경공항에 도착한 당수비 대륙측 수석대표는 {쌍방이 모두 이긴 회담}으로 그 성과를 스스로 평가, 북경측이 회담결과에 적지않게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해협양안의 쌍방은 *냥회의 상호 연계분야 *사무협상 방법 *세무분야등 문서사용 사증 ?속달우편 업무 *양안간 전화통화 품질개선 *경제교류 *문교.과학기술교류 *양측의 유산계승에 관한 업무등 8개항에 걸친 상호협조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비록 항목마다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없는 {원칙합의}만 도출했다.국공분단 45년만에 비록 추상적이나마 이 정도의 합의라도 끌어낸 것은 최소한 상호신뢰증진의 바탕을 깔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 회담의 의제로 설정됐던 *비행기 납치범 송환문제 *상대지역 불법입국자 송환문제 *해상 어로분규문제등 핵심사안에 대한 내용은 발표문에수록하지 않은채 {구체적인 공통인식을 도출해 냈다}고만 밝혀 향후 작성될문서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문서는 어차피 쌍방간 관계당국자들의인가를 받는 과정이 남아있는만큼 간단히 합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우선 회담이 끝난후 대북측에선 결재기관인 행정원 대륙위원회에서 초인화수석대표의 월권행위를 거론하고 있는 반면 대륙측에선 당수비가 귀국한 공항에국무원 대만판공실, 해협회, 전인대 화교위원회, 국제무역 촉진위원회등의고위 관계자들이 출영, 노고를 치하함으로써 회담 결과를 보는 국공양측의 상반된 시각이 명백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비행기납치범 인도를 비롯한 불법입국자 송환문제,어업분규문제등 이른바 회담 주의제에 대해 대륙위원회의 고공렴부부임은 [초,당회담의 신문발표문에 표시된 공통인식 부분은 구체적으로 문서화 할때까지는 공통인식으로 보기 힘들다.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가로 놓여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힘으로써 관계당국에 보고및 재가를 얻은 과정이 결코 순탄할 수없음을 시사했다.

반면 북경측의 진운림 국무원 대만판공실 부주임은 [국공양측의 수권 민간단체가 민감한 정치문제의 거론을 피하면서 상호이해를 증진, 오해를 불식했으며 상호신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양안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켰다]고 만족스런 평가를 내렸다. 협상대표인 당수비본인은 북경공항 기자회견에서 [회담주의제의 공통인식부분에 대한 문안정리 작업후 정식서명에 대해 낙관한다]고 밝혔다.

결국 제5차 해협양안회담은 표면적으로는 대단한 수확을 거둔 반면 핵심내용에는 [합의할 수 없는 합의]라는 기형아를 낳은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