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단계 북.미회담

북미3단계고위회담 사흘째회의인 10일회담후 11일부터는 양측 핵기술전문가들이 양측이 내놓은 그동안 제안들을 토대로 실현가능성을 점치는 검증단계를갖는다.폐연료봉처리및 경수로 원전에 관한 대표단들의 판단과 이해의 한계성때문에드디어 그중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합일점}을 향한 실천노력을 하는 선까지 왔다. 이같은 상황발전은 이번회담의 결말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원칙합의}후 {각론규명}을 통한 총체적 결론을 도출하는 타결임박을 목전에 둔 마무리과정을 뜻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고비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일단 북한측이 이번회담을 지속시키려는 진지한 면모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미측 또한 그에 따른 노력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한것으로 이번회담의 성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같은 자세는 먼저 평화협정체결등 일부 미국이 들어줄 수 없는 제안들을 눌러두고 경수로지원문제처럼 쌍방이 노력만하면 얼마든지 접점모색이가능할 수 있는 사안들을 줄기차게 해결했으면 한다는 희망을 실은 제의들을내놓고 있는 점만 봐도 쉽게 짐작이 간다고 할 수 있다.

당초 러시아형선호 북한입장이 자신들이 받아야할 처지에서 주는 미국에게이의를 고집할수도 없기때문에 한국형선택을 강조하는 미측주장을 수용하지않을 수 없다는 추리가 가능하다.

10일오후 11시(한국시각 11일 오전6시) 김삼훈 외무부 핵 대사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수로 접근의 미&북한양측의 견해 조률단계를 {핵심적 의견불일치}로 규정, 이 문제가 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음을 설명했다. 이번회담가운데 가장 헤쳐나가야할 어려운 고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 문제는 북측이 자신들의 확고한 주장을 굽히고 미측안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힘으로써 미측은 자신들의 국내법(코콤조항)장애를 뛰어넘고 경제지원창구(한국.일본)협조가 가능한 {한국형}을 북측으로하여금 동의하도록 협상력을 과시한것으로 풀이된다.

현단계에서 한미간에는 북핵과거부문의 특별사찰 수용에 대해 어느정도 기간을 두면서 관망하고 재처리문제에 관한 실천적 약속이행을 일차적 핵투명성바로미터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차원에서 폐연료봉 보관방식의 반영구적 시설인 건식방법을 통한 특수처리를 미측은 핵투명성으로 이행하는 중간과정으로 삼고있다. 북한으로하여금 영구폐기(지하 수백m 속의 밀폐된 콘크리트보관)방법의 이전단계를 준수하되 미측의 반대급부 실천 강도에 따라 영구폐기 그외에 핵 {과거 규명}까지할 수 있도록 향후 양측 실천단계의 점진적 포괄 타협수순의 룰을 정하는데남은 회의일정(12일까지)을 기술전문가들로 하여금 검증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