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심쟁점 타결

(제네바.박향구특파원) 북핵특별사찰(과거부분포함)에 대한 북한측 양보가능성을 포함한 북미관계개선.한국형경수로수용 및 폐연료봉안전보관에 관한 미국과북한의 합의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12일 오전1시(한국시각 오전8시) 김삼훈외무부핵대사는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11일 북미 고위급 3단계 회담 전문실무급회의에서양측은 이같은 핵심쟁점부문에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12일 오후2시(한국시각오후9시)께 개최되는 수석대표를 포함한 전체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사는 이어 한국형경수로선택과 그에 따른 기술및 자본투자는 어디까지나북핵투명성의 미래와 현재뿐만아니라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과거부분}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기대하는 관계개선 경수로지원은 {과거부분}에대한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대사는 일단 이같은 투명성이 전제되더라도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등은 3단계회담 2차회의가 열리는 9월초에 거론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대사는 또 특별사찰은 통상사찰과 특별사찰이 총망라되는 광범한 안전수칙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양측합의문은 법적 구속력이나 의무발생의 성격이 아닌 양측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관한 합의적 차원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약속파기등으로 전체윤곽이 훼손될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