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북 {비핵} 합의

지난 5일부터 제네바에서 재개된 미.북간 3단계 고위급 회담은 양측이 한반도의 핵긴장을 완화하기로 하고 12일 1차회의를끝냈다. 미국과 북한은 회담을 마치고 공동성명을 통해 "정치.경제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워싱턴과 평양에외교대표부를 설치하고 무역및 투자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함으로써1년이상 질질 끌어오던 핵담판이 기본적인 선에서 합의를 본 셈이다.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영구복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폐핵연료봉은 저수조에서의 보관기간을 연장키로 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이행이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해한 것이다.이러한 문제들이 합의됨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경수노를 지원하는 한편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안보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경수로의 모델선정은 미국에 일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마 미국은 한국형 경수로를 선정할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3단계 고위급 회담에서 주요현안으로 떠올랐던 폐연료봉은 미국이 바라는 대로 제3국으로 이관시키지 않고 북한내에서 기술적 조치를 취해 보관을 연장시키되 북측이 임의대로 재처리하는 것은 금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다음달 23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고위급 2차 회담에 앞서 실무회담이 미리 열려 논의되도록 했다.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발표한 공동성명은 겉으로 보기에는 핵문제가 거의 해결된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들은 어느 문구에서도 찾아 볼수 없다. 북한은 그들이 의도한대로 핵카드 하나로 수교와 경협을 동시에 얻어냈으나 핵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진 않고 있다. 그러나미국은 과거 핵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와 미래의 핵에 더많은 관심을쏟은 나머지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문제는 신경을 덜 쓴 흔적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 정부는 3단계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안건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들을 차근차근 간추려야 할것이다. 물론 합의가 다시결렬될 경우까지 감안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미.북간 합의에 안도하지 말고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북한의 과거 핵활동이 규명되지 않고 수교와 경협이 지원되는 것을 막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