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국식 경제개발 추진 미국무관리 분석

북한은 경제 개방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경제특구 설치, 가공무역활성화 및 해외건설 진출에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무부 관리가15일말했다.국무부 정보국(INR)의 존 메릴 한국 담당관은 워싱턴 소재 미기업연구소(AEI)주최로 열린 {김일성 이후의 북한}이란 제목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분석하면서 [이는 한국이 예전에 취했던 경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메릴 담당관은 [한국 재계가 북한의 경제 개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면서 [남한에서는 이미 사양산업인 섬유나 신발부문 등에서 앞으로 남북간에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북한이 이제 경제개방의 초입 단계임을 감안해 비록 불확실성이 여전히존재하고 있기는 하나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또 북한경제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게 군과 연계돼있는 점도 국제사회가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현단계로서는 북한에 경제 개혁을 강요하기 보다는경제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식 개방 노선을 따르면서도 천안문사태 같은 타격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다면서 [분명한 점은 경제 정책에서 과거와 같은 잘못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북한 신지도부가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메릴 담당관은 경수로 지원과 관련해 [전력난이 극심한 북한이 송전 체계 등에서도 크게 낙후돼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남북간 협력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