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경협 차분히 진행해야

김영삼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밝힌 민족발전공동계획에 따라 앞으로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은 상당히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북의 과거핵에 대한 투명성보장과 김정일체제의 안정이라는 선결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이문제는 머지않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우리업계로서는 또하나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즉 남의 기술에다 북의 노동력을 합치면 우리의 경쟁력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그외 교역에서도우리는 전자 기계등의 공산품에서, 북은 비철금속 화학제품등 원자재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어 경제적 보완측면에서도 유리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기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남북간 경협에는 언제나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어 경제적 실익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문제에 있어서는 남도북도 마찬가지다. 가령 북핵과 관련된 경협의 중단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남북의 경협은 분단상황의 속성상 언제나 제한적일수밖에 없다고 본다. 최근 일부에서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모양이나 우리의 문제는 주변국과도 관련되어 있는 만큼 남도 북도 그리 쉬운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그리고 남과 북의 교역에 있어서는 절대로 경제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최근 민족발전공동계획이 나오자 북의 경수노지원문제와 관련하여 남의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도 넉넉잖은 전력을 어떻게 북에게 지급한다는 건지 정말 묻지 않을 수없다. 물론 통일이라는 절대의 명분을 내세우면 그만인 것 같지만 우리사회는 이미 그렇게 간단한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현실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먼저 들떠있어서는 안된다. 경제문제만큼은 정부가 나서지 말고 경제인에게맡겨두어야 할 것이다. 경제교류 그 자체가 바로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기에더욱 그러하다.

우리경제계의 전망으로는 98년정도가 돼야 남북무역규모가 우리교역의 1%인20-30억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경제적 의의보다는 통일준비를 위한 정치적 의의가 더큰 과제인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턱댄 지원은 지속성이나 국민적합의 문제에서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계획들도 김정일정권이 체제안정을 우선하느냐 국민의 생활안정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흔들릴수 밖에 없는 문제다. 어떤 개방압력에도 견딜수있는 북의 특이한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점에서도 우리는 서둘지 말고의연히 기다릴 줄도 아는 여유를 가져야 남북경협도, 그리고 끝내는 통일도이룰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