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조 {이상기류}아닌가

한승주외무장관의 북구순방으로 17일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국회외무통일위에서는 제네바 북.미3단계 고위급 회담결과와 관련한 북.미관계개선전망, 한미공조이상여부, 대북경수로 지원문제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미공조체제에 이상이 없다}는 정부의 거듭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개폐논란등을 비롯해 북한핵의 투명성보장을 위한 특별사찰문제등에 이르기까지 한.미관계전반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다.그러나 여당의원들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대북경수로지원과 남북및 북.미관계개선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반해야당의원들은 대체적으로 핵.경협연결고리를 풀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펴야한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0...의원들의 질의는 한.미공조체제의 재정비 필요성과 북.미회담에서 합의된대북경수로 지원방안으로 압축됐다.

의원들은 여야구분없이 이번 제네바 회담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대북정책과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의 공조체제에 허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박정수.김동근의원(민자)등은 "합의문 내용중 연락사무소를 상대방 수도에설치한다는 가장 민감한 부분을 사전 통보받지 못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일본 NHK가 이 사실을 타전할때까지도 외무부 당국자들은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고 따졌다.

박의원등은 특히 북.미양측이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는 특별사찰문제를 거론하면서 "과거 핵투명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었는데 이것이 이번 회담에서 관철되지 못한 것은 한.미공조체제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

야당의원들도 우리 정부가 이번 북.미협상과정에서 소외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미공조체제에 문제가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임채정의원(민주)은 "북.미회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보안법 개폐문제를 놓고 외무장관이 유례없이 미국측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고 북.미회담에 관한 뒷말이 많은 것은 공조가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며 원인과 대책을 물었다.

0...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와함께 북.미간 합의에 따른 대북경수로 건설지원방안과 우리의 비용부담문제, 북.미관계개선에 따른 대북정책방향도 핵심사안으로 다뤄졌다.

박정수의원(민자)은 "미국이 국내법때문에 경수로 지원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논리로 우리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길 경우 미측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중 일부를 삭감하는 형식으로 미국의 간접참여를 주장할 용의는 없느냐"며 미국등 한반도 주변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김동근의원(민자)은 "만약 경수로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이어 대체 에너지 공급부분까지 미측이 비용부담없이 우리에게 부담을 시킨다면 이에 대한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