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공보위 민방선정 평가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대도시 지역민방 선정 문제점 등을 따지기 위해열린 23일 문화체육공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대체로 정부가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한 점을 긍정 평가했다.그러나 정부의 평가방식을 둘러싸고는 여야구별없이 배점기준의 문제점을 비롯, 홍보정책 심사위원 인선 등 문제점을 지적했고 특히 민자당의원들은 방송정책 전반에 대해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일부 야당의원들은 "로비를 한 업체의 명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먼저 민방심사과정을 놓고 민자당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비교적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강용식의원은 "정부가 민방운영주체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한점을 인정한다"고 했고 박종웅의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물론 야당의원중에도 "비교적 잡음없이 잘됐다"(살영석의원)고 동조했다.특히 살의원은 "야당도 무조건 사시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지원의원은 "이번 지역민방선정과정에서 로비를 한 업체는 탈락시켰어야 마땅했다"며 "신청업체중 로비를 한 업체의 명단과 로비를 받은 측근실세들은 누구인가"라고 추궁했다.

오린환장관은 이에대해 "정부는 이번 민방선정이 문민정부출범후 개혁의 모범사례가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각종 로비설이 나돌았으나 {일체 관여하지 말라}는 김영삼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실제로 로비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민방선정 평가방식과 관련, 강용식의원은 "정부가 심사과정에서 반드시재야인사의 검증을 거쳐야 정부정책의 신뢰를 얻고 공정성을 기하는 것같은인상을 준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종웅의원도 "정부의 배점기준을 보면 프로그램편성및 확보계획의 적정성이1천점만점에 50점만 배정돼있는 등 문제점이 없지않다"고 가세했다.특히 박의원은 "정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는 민방에 대해특정업체에게 허가를 한 이상 그 수익의 상당부분은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며 "이번 선정업체가 방송국수익의 사회환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민방의 향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살영석 박지원의원 등은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영향을 미칠 의도는없는가"라며 공정보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