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제교류 강경책 안된다"

한양대 안석교교수는 대륙연구소의 북한관계 학술전문지 {북한연구}에 기고한 논문 {남북한 경제교류의 당위성과 접근방법}을 통해 한국은 이제 북한의핵사찰을 보장받기위한 노력과 함께 핵사찰 이후의 대북관계를 어떻게 정립할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처해 있으며특히 대북경제관계를 보는 사고와 자세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교수의 논문요지다.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 여러분야중에서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는 그 실현가능성이 가장 크고 쌍방간에 분업의 이익에 의한 {포지티브 섬 게임}이 가능하며 북한사회의 개방화및 경제의 시장경제화를 촉진시킬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방식이다.

이렇게 볼때 경제교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수 없으며 한국의대북교류정책은 바로 이러한 명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문민정부가 개혁적 차원에서 대북관계를 정립하고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또 남북한간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각분야별 교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부문간의 상호연계성을 차단시켜야 한다.

핵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 북한의 개방이 가속화되는 경우 북한의 대일,대러시아 경제관계가 확대될것으로 전망되며 그결과 한국이 북한의 경제 파트너로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 역시 감소될 것이다. 또 경제협력을 내세워 경제외적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의 {정책적 행동반경} 역시 그에 상응하여 좁아질것이므로 한국의 대북경제정책은 이와같이 예상되는 상황변화를 고려하지않으면 안된다.

안교수는 북한이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위해 개방을 할것으로 전망하면서[한국의 대북한 경제정책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분업체제로 북한경제를 통합시키기 위한 정책목표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능적 접근으로의 일환으로서의 남북한 쌍방간 경제교류의 활성화, 인도주의적 성격의 경제적 지원,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상호분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교류등 4가지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