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행정 부신 부추긴다

2년전 일부주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통합공과금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시행 2년만에 폐지가 불가피해져 주먹구구 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지난92년부터 통합공과금제도를 시행, 한장의고지서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폐기물수수료, TV수신료등 6종류의 공과금을 부과해 지금은 공과금수납률이 95%이상에 이르는등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그러나 정부가 오는10월부터 TV수신료와 전기요금만 함께 부과하고 나머지는개별고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의 통합공과금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한 상태다.

이같은 통합공과금 폐지와 함께 공과금납부제도도 2년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부과및 납부상의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주민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게다가 구미시도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 수도급수조례등 7-8건의 각종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등 번거로움과 함께 현재 55명으로 구성된 통합공과금 검침원도 2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할 입장이다.

한편 시민들은 [어려움끝에 정착된 통합공과금제도를 일괄폐지하는 처사는납득할수 없다]며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됐다고 불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