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대책 밝혀라

25일 열린 국회농림수산위(위원장 량창식)에서는 극심한 한해에 따른 농수산물수급안정대책과 이에따른 농어민 보상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이날 여야의원들은 추석을 앞두고 배추값이 무려 77%나 급등한데다 오징어닭고기등 각종 농수산물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수산물가격안정대책을 따졌다.이날 회의에서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회의벽두에 업무보고를 통해 닭고기가격안정을 위해 육계용종란등을 수입하고 돼지가격안정을 위해 부족물량 1만3천t을 수입하겠다고 밝히는등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계획을 발표하자 여야의원들은 [농림수산부가 수입부냐]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노인도의원(민자) 이희천의원(민주)등은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발생한 농축산물공급부족의 애로를 타개하기위해 내놓은 방법이 고작 수입정책뿐이냐]며[농어민의 수확량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가격상승은 용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택의원(민주)등은 [정부는 닭고기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마늘 양파도 각각 5만t과 4만5천t을 수입했거나 수입중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수입이수급안정을 위한 최선의 특효약이라는 발상에서 탈피해 근본적인 정책대안을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장곤의원(민주)은 농수산물의 과잉생산이나 과소생산이 빚어지지 않도록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품목별 가격안정대책을 수립할 것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야당의원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2할을 초과할 경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2할 초과피해분의 7할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보상재원확보를 위해 5천억원이상의 농어업재해보상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