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혼선 조율 안팎

정부가 25일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핵과거 규명과 관련,{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실질적 조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정리된 문구 자체만으로는 핵과거 규명을 위해 특별사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핵과거가 실질적으로 규명되면 특별사찰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이다.즉, {실질적 조치}의 범위안에 특별사찰이 하나의 방법으로 포함되는 것인지,특별사찰은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 필수조건이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여타 조치들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인지 해석상 이견이 있을수 있기 때문.이날 통일정책조정회의는 애당초 핵과거 규명을 위해 특별사찰의 명칭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한승주외무장관과 특별사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고집한 정종욱외교안보수석간의 {정책혼선}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었다.따라서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는 결국 양측의 입장을 교묘하게 절충한 결과인 셈이나 곧이어 그 해석을 둘러싸고 관계부처간에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고 있어 계속 이견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와 관련, 청와대와 통일원측은 회의가 끝난뒤 북한의 과거 핵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사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통일원의 김경웅대변인은 "과거의 핵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사찰이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실질적 조치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외무부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도 "특별사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통일원측은 북한의 과거 핵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 필수조건이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른 실질적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무부측의 해석은 그 뉘앙스가 사뭇 다르다.장기호외무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핵과거 규명을 위해 특별사찰이 중요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핵과거가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다시말해 북한의 과거 핵의혹이 실질적으로 해소됐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IAEA로서, 핵과거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사찰형태및 방법은 IAEA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렇게 볼 때 외무부는 결국 실질적 조치의 범위안에 특별사찰이 하나의 방안으로 포함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셈이다.

뒤집어 말하면 IAEA가 특별사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과거를 규명할수 있다면 굳이 특별사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는 것이라 볼수 있다.

이와 관련, 실질적 조치로서는 *녕변 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등 과거 핵활동 정보의 자진신고 *2개 미신고시설을 IAEA에추가로 신고한 뒤 일반사찰을 받는 방법 *5MW 폐연료봉 8천10개에 대한 정밀분석 *미신고시설 주변의 물.토양.식물등에 대한 환경시료채취및 분석등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이날 통일정책조정회의는 {특별사찰}문제를 둘러싸고 불협화를 나타냈던 정부 관계부처간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보다는 일시 봉합하는 모습을 취했다고 볼수있다.

즉, 국내 정치적 여파를 고려한 청와대와 통일원측의 {명분론}과 미국과IAEA, 북한의 태도등을 고려한 외무부측의 {현실론}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한결과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사찰에 대한 정부 입장이 일단 표명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한미간협의와 북.미간 3단계회담 2차회의등을 거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