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회당 {기본정책} 전환 승인

무라야마(촌산부시)총리가 언명한 자위대합헌등 노선전환을 추인받느냐 여부에 이목이 쏠렸던 일본사회당의 임시대회가 3일, 기본정책 변경을 승인하고막을 내렸다. 주요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성공함으로써 사회당은 일단현실노선으로의 역사적 일보와 함께 자민당.신당선구와의 3당연립 무라야마정권을 크게 안정화시켰다.그러나 고유정책 전환으로 당색깔이 불투명해져 존재의미가 희박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기본정책 변경안 표결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반대세력이 확인됨으로써 당내갈등과 분열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또 내년초로 예상되는 신강령채택때 이번에 결정된 기본정책이 그대로 반영되느냐는 최대관문이 과제로 남아사회당은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임시당대회에서 추인된 기본정책 전환의 골자는 사실상 창당이래 당이념의 상징처럼 지켜왔던 자위대위헌주장을 비롯, 원전반대, 미일 안보조약 부정, PKO반대, 비무장중립노선, 히노마루및 기미가요의 국기.국가부인등으로,이를 1백80도 바꿨다. 즉 자위대는 합헌으로 보되 군축을 추진하고 미일조약은 견지하며, 헌법내 PKO 적극 참여, 중립.비동맹노선 포기, 원전과 국기.국가인정등 모두 획기적인 내용들이다.

이들 노선에 가장 완고한 당내 좌파의 우두머리인 무라야마위원장은 자.사연립정권 총리취임후 {미련없이} 노선변경을 천명, 당안팎을 놀라게 했었다. 자위대의 통수권자로, 그리고 연립정권 유지를 위한 정책일치를 위해서도 현실노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7월 임시국회에서 {정책이 다른 야합정권}이라고 공격을 퍼부으려던 구연립 야당측은 {무라야마의 돌변}에 기가 꺾여 제대로 공세를 취하지못했다.

그렇지만 무라야마의 결단은 당내우파이며 현실론자인 구보(구보긍) 서기장등 소수 수뇌만의 협의후 내린 결정이어서, 즉각 좌파와 지방조직을 중심으로반발이 번졌다. 변경자체에 대한 반대는 물론, 의사결정 과정의 독단성에 대한 규탄이었다. 하지만 당내에는 내각수반을 배출한 집권당으로써 {어쩔 수없다}, 혹은 {연립유지 동안만 바꾸자}는 절충론.현실론도 확산된 게 사실이다.

다수의 대의원들이 수정안에 부표를 던진 것은 {당노선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면 총리가 하야할 수 밖에 없다}고 정권유지를 강조한 수뇌부의 설득이 주효했다. 많은 대의원이 {소는 죽이기 싫지만 스테이크는 먹고 싶은}, 즉 노선변경도 싫지만 정권도 놓치기 싫은 심정에서 번민했다는 분석이다.그러나 1백52명이라는 반대표는 당내의 깊은 골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내년초 신강령채택시 규정된 3분의2이상의 찬성을 과연 얻을 수 있을 지 큰 숙제가 남았다. 향후 정권운영에 있어서도 자위대 축소문제와 세제개혁, 나아가소선거구후보 단일화 등 연립을 위태롭게 할 자민당과의 정책 대립요인이 상존, 어디까지 변경.접근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